*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행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도 담당 검사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담당 수사관도 친구 사이 장난으로 여겼던 강제추행 피해, 65페이지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 송치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아리 부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일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허리를 잡아 당기더니 택시에 탑승하며 인사를 나누는 순간 엉덩이를 한 손으로 주무르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사과하며 동아리에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아리에 복귀하였고, 오히려 해당 사건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엉덩이를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주물렀다는 구체적인 행위, 사건 직후 가해자가 스스로 사과한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해자의 고의성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및 피해자 탄원서 제출
수사기록을 확보한 후 총 65페이지에 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①이 사건이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②가해자의 고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피해자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 이후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소통 전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기습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