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데이트폭력,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해 합의금 3,000만 원 받아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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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형사 절차에서 좀처럼 합의 제안이 오지 않던 상황에서, 심앤이는 민사소송을 병행해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피고가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에서 시작해, 협상 끝에 그 두 배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정 결정문에 연락·접근 금지 조항 및 위약벌 조항까지 반영해, 금전적 피해 회복은 물론 향후 2차 피해로부터도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남자친구가 흉기를 이용해 데이트폭력,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후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심해졌습니다.

•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말다툼 중 격분한 가해자가 손전등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자, 심앤이는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치료비·심리상담 비용·흉터 치료비까지 꼼꼼히 반영해 민사소송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 안면부 통증과 흉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소견,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가 2차 가해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2차례 조정기일에 걸쳐 피고를 압박해, 최초 제안액의 2배인 3,000만 원 지급과 재발 방지 조항까지 조정 결정문에 반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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