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강제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피의자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아 피해자 주장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실무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cctv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적으로 크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으나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지인이더라도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억을 되살려 그런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증거를 같이 모아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동광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 때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의 증언으로 진술할 시에 피해자의 의견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자세히 들어야 대답하여 줄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2. 매장 내 cctv 자료를 제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조사관 분들께서 수집을 해주시는건지 경찰관이 가져갑니다. 3. 매장직원들은 피해자의 지인인데 이 분들의 증언 역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목격자가 아닌이상 의미 없습니다. 4. 전화상담 주십시요.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의자 변호 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일행이 상담자분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면 정황 상 상담자분이 아무런 행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모든 형사 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 증거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지인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에 의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만약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의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경각심을 갖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지인이 사과를 요구하러 온 정황으로 보아 실제 그러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은 아예 기억이 끊기셨고, 질문자님의 지인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지인 시점에서는 사각지대로 해당 행위를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cctv 자료의 확보는 수사관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