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추나요법중 성추행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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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추나요법중 성추행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는중에 원래는 한의사 한손으로 어깨를 밀고 다른한손으로 골반을 미는 허리추나 동작인데 어깨를 밀어야할 손으로 제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순간 당황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 왜 가슴을 만졌냐며 항의했고 한의사는 만진적이 없다면서 만약 만졌다면 미끄러진거라며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대화내용 전부 녹음하였구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사건당일에 시간순서로 있었던일 전부 기록한 진술서와 항의하는대화녹음파일도 경찰에 제출함. 추나실 내부cctv는 없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증거관계 불충분으로 불송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로 한의원 여러군데 다녔지만 가슴눌르는 의사는 처음입니다. 어깨랑 가슴을 헷갈리는게 말이되나요..고의성이 다분해 보이고 일단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통지서 날아온것도 너무 기분나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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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사안의 특수성(추나요법 등 치료 행위)으로 인해 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하나, 일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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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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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한의사라는 지위를 이용)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된 이의신청서, 의견서 등이 우선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담자분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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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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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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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당시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자세히 설시하여 이의신청을 해 검사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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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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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불송치처분이 나온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이미 돌이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의신청 하셔도 큰 의미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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