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 검찰 사칭하여 피해자들 금원 편취한 사안 

⛔ 보이스피싱 고액 아르바이트 가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분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접한 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고, 의뢰인들은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 한 명은 약 1억 원, 다른 의뢰인은 약 3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들이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전력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두 의뢰인은 모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각각 약 1억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으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의 정도, 진지한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두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