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반복적인 연락만으로도 경찰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신고 이후 접근금지 등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된 조치와 구체적인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처벌될까요?

이별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하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SNS 메시지를 보내고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가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인은 사과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이후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스토킹 기간과 방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추가 범죄 여부, 과거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역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의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도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간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이라면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전체 연락내역, 상대방의 연락 내용, 실제 만남의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놓고 보면 일방적인 연락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와 추가적인 형사책임, 잠정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조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