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에 걸친 필로폰 수수 및 매수, 투약 혐의 받은 사안 

🔴 필로폰 매수·수수·투약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로 필로폰 구입 대금을 결제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돈을 모아 추가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수수하거나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친 필로폰 수수·매수 및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정까지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절차에 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범행 횟수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정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