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20억 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동산 사업 관련 20억대 사건, 승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오빠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단기 자금 명목으로 총 2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2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사업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다가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원금 상환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해 거액을 대여한 상황이어서 채권 회수가 지연될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대여금 채권 및 변제 약정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뒤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각 대여 시기·금액,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 변제기 이후의 상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약정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상당한 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금융자료·카카오톡·녹취를 통한 객관적 입증

1)   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및 일부 변제 내역을 확보·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금 상환을 약속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내용과 실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선별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미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소장·준비서면 제출 및 재판 변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여금 지급 사실, 변제 약정, 일부 변제 후 상환이 중단된 경위​를 소장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금융자료와 상대방의 채무 인정 내용, 실제 변제 경위를 연결하여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거액의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뿐 아니라 그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변제 약정, 미변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원이 오간 경우에는 금융자료와 당사자 간 대화 등을 서로 연결하여 채권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청구 논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분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지급 경위와 채권관계,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금전거래의 법적 쟁점과 소송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대여금의 성격과 미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소장 작성, 재판 대응 및 판결을 통한 채권 회수까지 개별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