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받아낸 사례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촉법소년 나이를 넘긴 미성년자가 여러 차례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형이 예상되었던 소년보호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이 걸리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는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는 채 운전했습니다. 의뢰이는 이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네 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 사건의 절도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이에 보호자께서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소년보호사건은 절차는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 절차를 설명해드리고 향후 진행될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과정과 단계 별 대응 포인트, 그리고 보호자로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려 안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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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해당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판사가 가벼운 처분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게 나마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서 피력한다면 6호 이하의 처분 가능성도 존재하여, 최소한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수사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죄질이 불량하지만,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선도가 재범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절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제1호, 제2호, 제4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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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등의 심각한 상황을 방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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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