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17세이며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그전에 경찰서에서 피해자 사장님이 합의해 주면 검찰로 송치 안되고 끝나는 건지 그래도 검찰로 송치되는 건가요? 
사장님과 얘기해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주셨고 더 이상 민사, 형사책임도 물지 않겠다고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소년이여도 소년재판으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록에 남는 건지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위주로 하는 방어방법을 구사한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실직고하시고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건 상관없이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의 편이라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 보다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사에게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수재물 손괴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다만, 가해자(피의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처분권자인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보호처분 결정 1~4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특수재물손괴인 이상 일단 검찰로 무조건 송치는 됩니다.

2.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바, 기소유예 내지 가정법원 송치가 예상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면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소년부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송치되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의 종류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검찰송치시 초범일 경우 경우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검사가 고민할텐데 범죄경력이나 범행의 정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할 것이며 그 경우 소년부송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1.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범죄 혐의 자체가 없을때에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일뿐, 혐의는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경찰은 최종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담당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