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학생의 편의점 절도 사건과 처벌에 대한 상담

친구분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망을 보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 절도라면 '친구들은 왜 밖에 있고 혼자 편의점에 들어갔는지' 등 제 3자가 보기에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자분께서 스스로 잘 알고 계실테니 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절도'냐 '특수절도'냐를 떠나 편의점 점주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이 9,000원에 불과한데 합의금을 1,000만원,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상담자분께서도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 편의점 점주가 돈을 요구하는 내역을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녹음 등). 사건이 '절도'이든 '특수절도'이든 초범이시라면 그 피해정도, 상담자분의 연령 등에 비추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경찰, 검찰에 반성문이라도 열심히 써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구속되시진 않을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