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의 보복성 맞폭 신고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로 엄중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한편, 억울하게 연루된 맞폭 신고에 대해서는 '조치없음'으로 완벽히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간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후였습니다. 이를 시기한 가해 학생 A는 의뢰인 자녀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가해 학생은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는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의심이 간다'라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교실 안의 다른 친구들에게는 '내가 똑똑히 컨닝하는 걸 봤다'라며 거짓말을 유포했습니다. 순식간에 학교 안에서 컨닝으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의뢰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A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 학생 측은 과거에 있었던 지극히 사소한 갈등을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성 맞폭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학폭위원회의 심의의 쟁점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버렸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 자녀와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안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한 비뚤어진 시기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명예훼손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심의의 최종 목표를 '학생 A의 완벽한 명예 회복'과 '보복성 맞폭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모든 분쟁의 해결 실마리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속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모님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정황들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과정에서는 양방향의 정밀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주장이 지닌 모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 녹취록을 전면에 내세워, 교사 앞에서는 '목격한 적 없다.'라고 해놓고 또래 아이들 앞에서는 '직접 보았다'며 말을 바꾼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보복성 학폭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의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일방적인 위해가 아니라 대등한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갈등에 불과함을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학폭 판단의 핵심 기준인 고의성이나 지속성, 심각성이 전혀 결여된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여 큰 상처를 준 가해 학생에게는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엄중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보복성 맞폭 신고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 자녀의 생기부에 억울한 오점이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학생의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낸 뜻깊은 승리였습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정당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인 보복 조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어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학교 폭력 분쟁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에는, 기록에 남아 한 아이의 인생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맞폭 신고가 뒤엉킨 복잡한 사안일수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짓는 아이의 곁에서 단단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학부모님과 전문가인 제가 힘을 합쳐 완수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로톡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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