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처분 결과가 대입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

​

​

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영향을 주면서 학폭위 처분 결과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

​

​

신고를 당한 시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위와 같은 걱정으로 인해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실 겁니다.

​

​

​

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여러 학부모님들을 케이스를 접해왔기에 현재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방문해 주셨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

​

이번 시간에는 "학폭 가해자 대입 처분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대입에 끼치는 영향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

학폭 가해자 대입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수능 만점도 소용없다" 학폭 대입 의무 반영 시작

​

​

보시면 조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지만 "수능 만점도 소용없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능 성적이나 내신 점수와는 무관하게 영향을 끼치며 학부모님들께서 들어봤을 만한 주요 대학들은 학폭 1호 조치(서면으로 사과하는 경미한 조치) 부터 감점을 진행하거나 0점 처리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실제 대학 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학폭 가해자 대입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대학교는 학폭 이력 불합격자가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한 곳인데요.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을 학폭 기록으로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이미 경북대는 24학년도부터 자체 기준을 도입하여 1호부터 2호와 같이 경미한 조치에는 10점 감점을, 3호부터 5호 정도의 중등 조치에는 50점 감점을 6호부터 7호까지는 100점 감점, 그리고 8호부터 9호 등 중징계에는 150점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시에는 10점 감점조차도 합격선을 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점~150점은 합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불합격한 학생 중 경미한 조치인 1~3호 처분 수험생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자 2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정량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나 학폭 기록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특히 교대(서울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등)는 학폭 이력이 1호이든 9호 이든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만약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처분 기록 그것도 경미한 1호(서면 사과)라 하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

학폭 가해자 대입을 검색하여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현재 막막한 마음과 함께 혹여나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아이의 꿈이, 진로가 이 처분으로 인해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하고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할지 조금이라도 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실 겁니다.

​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 글들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사례들은 물론 여러 노하우나 팁, 정보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죠. 로톡의 제 홈페이지 내 다른 법률 가이드나 해결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감점을 시키거나 지원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우리 자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

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저 간략한 정보성 글이나 사례들만 적혀있어 더욱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와 상황별로 대응법도 달라지기에 현재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글이나 영상을 통해 찾기란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이유로 현재 답답하고 조급함이 드셨던 분들, 아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셨던 분들이라면 언제든 로톡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