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상담

Question

저번에 45만원짜리 자전거를 상가에서 도난 맞았습니다. 도난 맞은걸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그 판매자와 연락해 현장에서 형사분과함께 잡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도 아는 형과 자전거를 교환해 도난된 자전거를 받아 판매중인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도난범에게 연락을해 형사분들이 만나러가고 저는 제 자전거를 찾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도난범(미성년자)의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이미 절도죄라는 벌이 떨어져서 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엔 합의가 안되는건가요? 합의를 해도 내려지는 형은 큰 의미가 없나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를 하면 피의자는 처벌을 감경받겠지만 미성년자에 초범이므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2.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이미 자전거를 돌려받았기에 피해회복은 되었으니 별도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며 피해금이 적고 이미 반환 되었으니 보호처분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상대 아이에 대한 보호처분은 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합의를 하면 보호처분의 수위가 낮아지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수위가 올라갈 것입니다.
3. 한편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셔 민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할텐데,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자전거를 찾으신만큼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