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절도 사건, 학교 통보 여부 알아보기

Question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경위서까지 적었는데 추후에 학교로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나요? 파출소 경찰관분께서는 1~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시고 다른 글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서가 날라간다는데 그럼 학교전담경칠관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 통보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보통 담임이나 생활지도교사에게 비공식 면담이나 공문 형태로 알려주며, 학생지도를 위해 학교 측이 상황을 공유받게 됩니다. 대응을 위해선 부모님과 상의해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약속 등 진지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 뿐 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 측(교장 및 담임교사 등)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무면허 운전 및 오토바이 절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3년부터 청소년범죄 대응체계가 강화되며, 일정한 조건 하에 학교 통보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입건 대상인 절도, 무면허 운전, 폭력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적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SPO를 통해 소속 학교에 ‘행위 사실’을 통보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분 여부’나 구체적인 수사내용이 아니라, 위기학생 조치, 상담, 보호 필요성을 위한 수준에서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보 방식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학생생활부 또는 위기대응팀에 구두 또는 공문 형식으로 전달하며, 해당 정보는 교내 상담 및 학생지도를 위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학교 통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보호자와 함께 진심어린 재발 방지 의지를 표하면, 처분 수위나 학교 내 대응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추후 조사나 처분 절차에서는 학생의 진지한 태도와 보호자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절대 경시하지 말고 성실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청 내부지침(학교전담경찰관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선도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소속 학교로 통보하게 되며, 구두 또는 공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저희는 미성년자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되는지 한번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경우 학교에 통보하는 명한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는 
학교장 및 담당 교사에게 연락이 가서
학생과의 면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비행 예방과 선도를 위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인 문서 통보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는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의 선도 목적으로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