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원아의 돌발적인 문제 행동을 지도하려다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이어져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명백한 정황 앞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 단계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돌보던 원아가 자신을 깨물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아의 양팔과 등 부위를 깨무는 행위로 이어졌고,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자칫 징역형 이상이나 자격 취소 등 직업적·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범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정황상 신체 접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뚜렷했기에,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과실 입증

피해 아동이 평소 가정과 원내에서 타인을 무는 습관이 지속되어 부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악의적인 가해가 아니라,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려다 선을 넘은 과잉 훈육이자 우발적 실수였음을 전후 상황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 원만한 피해 합의 성사

보호자와의 감정적 골을 좁히는 데 주력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평판,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참작 사유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으로 인해 초기 대처가 조금만 늦어져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정황이라도 사안 발생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조율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