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했다고 해서 대입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지 않을까요?
실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생기부에 기재된다 하더라도 대입 시점에서는 지워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 학폭위를 가볍게 넘겨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학폭위 평가 기준이 너그러워 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내용과 대응에 따라서 이후 고등학교 입시 뿐 아니라 소년 보호처분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생 학폭위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신고된 직후라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 이번 사안을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 측에서도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경우
라면 학폭위까지 진행하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며 무리하게 접근할 경우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어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하여 합의 방향을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등학생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그때부터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위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우리 잘못한 사실이 있는지, 반대로 피해 학생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와 진술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며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조사/심의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대로 침착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자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잘 다듬어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 학폭위 생각보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법률사무소 리브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학폭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눌 때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머리가 하얘져 미리 준비했던 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잘못 진술하여 추후에 진술을 번복하지만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리브는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들을 미리 대응하고 일관된 진술, 의도된 진술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생 자녀가 학폭사건에 휘말려 학폭위를 앞두고 계씬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로톡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리브에 상담을 예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얻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침해 관련 강연만 100회 이상 진행한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을 막막함과 두려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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