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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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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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과를 바탕에 둔 민사사건인지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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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민사소송 도중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기일진행이 좀 늦어진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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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판결문 내용만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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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판결 주문의 금액은

치료비 및 위자료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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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