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위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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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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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다면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폈겠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의뢰인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기에

구성요건을 뜯어서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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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제가 이 사건을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바로 잡은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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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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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저희 의뢰인은 교제하는 사이었는데,

사실 피해자가 전 남친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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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전 남친에게 돌아가려고

저희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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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은 저희 의뢰인이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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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출발해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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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건 경위를 놓고 보면

저희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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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은 하나도 진술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잔뜩 진술해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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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변호인의견서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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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절대 NO!

통화음성 등 객관적인 자료로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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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포섭한

정상참작사유 부분을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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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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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의 전과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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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불리한 건 맞지만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과거의 과오로 발생한 일인 이상,

분명 이를 고려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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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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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이 분명 잘못은 했지만,

사건 전체 경위를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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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