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건데
왜 제가 빚을 갚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 쓴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닌데요.
통장에는 빚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사기를 당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명의가 내 이름이면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사기범을 잡는다고 해도
돈은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기 피해 채무야말로
개인회생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A씨는 못 받은 보증금 1억 원이
오히려 재산으로 잡힐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 사기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돈이 '받을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스스로 한 투자와 사기 피해를 구분하지 못하면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결국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사기 피해를 겪은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못 받은 전세보증금,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 보증금 1억을 돌려받지 못한 A씨
2️⃣ 보이스피싱 대출금, 자금 흐름으로 피해를 증명했습니다
- 대출은 내 이름, 돈은 남이 가져간 B씨
3️⃣ 리딩방 투자 사기, 스스로 한 투자와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 취업 준비 중 전 재산을 잃은 C씨
못 받은 전세보증금,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피했고,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서만 피해자가 여럿이었는데요.
당장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존 대출까지 겹치며
채무는 1억 3천만 원.
"제 돈을 못 받아서 생긴 빚인데
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나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에는
특이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이
'받을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받을 돈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언제 받을지, 받기는 할지
알 수 없는 돈인데요.
서류상으로는 A씨가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갈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변제금까지 오르는 셈이죠.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따라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의 변제금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증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
- 등기부와 선순위 채권 관계를 분석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음을 입증
-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안내해
개인회생 절차와 분리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도
따로 이어가고 계시죠.
보이스피싱 대출금, 자금 흐름으로 피해를 증명했습니다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은행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안내대로 따랐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 사기였습니다.
남은 것은 8,400만 원의 대출금과
매달 날아오는 상환 고지서였죠.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제가 갚아야 한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보이스피싱 피해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것도, 송금 버튼을 누른 것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서류만 보면 스스로 돈을 빌려
어딘가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 법원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묻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피해자인데 오히려 의심을
받는 구조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B씨가 피해자임을
법원이 의심할 수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 고소장과 사건 접수 내역,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대출 실행일과 송금일, 송금 계좌를 대조해
돈이 본인에게 남지 않았음을 자금 흐름으로 증명
- 사기 이전의 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해
무리한 지출이 없었던 점을 소명
- 피해금 환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개인회생은 남은 대출금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8,400만 원의 대출금 중 대부분을 덜어내고
월 59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빚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보이스피싱 대출금, 자금 흐름으로 피해를 증명했습니다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C씨는
SNS에서 투자 리딩방 광고를 봤습니다.
처음 소액을 넣었을 때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더 큰 금액을 넣으라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트가 닫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남은 빚은 5,600만 원.
"제가 멍청해서 당한 건데
이런 것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이
실제 쟁점이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스스로 투자하다
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데요.
하지만 C씨의 경우는
투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였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에
속아서 돈을 보낸 것이니까요.
이 둘을 구분해 내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C씨의 채무가 투자 손실이 아닌
사기 피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리딩방 대화 내역과 홍보 자료를 확보해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송금 계좌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였음을 밝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었음을 입증
- 사기 인지 후 즉시 신고한 기록을 제출해
피해자로서 대응했음을 확인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월 42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대에 큰 빚을 지게 됐지만,
지금은
취업해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죠.
마무리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두 번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은 돈을 잃어서,
또 한 번은 그 빚을 혼자 감당해야 해서요.
주변에서 "왜 그런 걸 당했냐"는
말까지 들으면 더 위축되시죠.
하지만 오늘 세 분처럼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자료로 증명해 내는 일입니다.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대화 기록도, 송금 내역도
지금이 가장 온전할 때입니다.
사기로 생긴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무엇을 모아야 하고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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