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징역형과 별도로 치료감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범위험성과 시설치료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고인은 네 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에서 세 차례 무면허운전을 했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1심에서 징역 3년 8개월 등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일 소주 2~3병을 마신 장기간의 음주력
알코올 관련 정신·행동장애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
중증 인지기능 저하
보호자 없이는 자기관리가 어려운 상태
가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입원치료가 중단된 경위
그럼에도 하급심은 정신감정이나 재범위험성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판결을 파기했나요?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지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강제적인 시설치료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법원은 정신감정 등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치료감호를 곧바로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정도, 재범위험성과 시설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조사한 뒤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치료감호는 감형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치료감호는 무죄나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따른 치료감호는 최대 2년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고, 그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치료감호를 주장할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범행의 관련성
정신질환과 인지기능 저하 정도
재범 가능성
통원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지
가족의 보호환경
시설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기간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입원치료 내역, 알코올 의존도 검사, 인지기능 평가, 치료 중단 경위와 출소 후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전력과 음주 수치뿐 아니라 진료기록, 재범위험성 및 가족의 보호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할 사건인지,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필요성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을 통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중독이나 인지장애가 있다면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량은 중독 정도, 범행과의 관련성, 전문의 감정 및 재범위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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