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이미 적발된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가 법령상 재량 범위 안에 있고, 부하가 처리한 업무도 본래 직무에 포함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단속 명단 제외 지시가 무죄가 된 사례
군사경찰은 영내 제한속도 30km/h를 5km/h 초과한 장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현장을 떠난 뒤 대대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규정상 경미한 위반은 경고·계도로 처리할 수 있었음
대대장에게 단속 방식을 결정할 지휘·감독권이 있었음
단속 종결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웠음
부하 직원은 적법한 지휘에 따를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
대대장에게 권한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음
부당한 지시와 직권남용죄는 다릅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지시가 불공정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법령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했고, ②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③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시에 반대했더라도, 해당 처리가 직무범위 안에 있고 관련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부 규정상 반드시 입건·보고·징계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생략하게 하거나, 담당자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 확인할 사항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휘·감독권의 법적 근거
재량을 인정한 법령과 내부 규정
지시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경위
기존 유사 사건의 처리 사례
부하 직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
실제로 위반된 절차가 있는지
지시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목적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형법상 직권남용을 구분하고, 권한의 근거·재량 범위·실무자의 법적 의무와 고의까지 단계별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직무상 지시로 수사를 받는다면, 진술 전에 관련 법령과 훈령, 업무분장 및 당시 보고내용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결론은 지시자의 권한, 관련 규정, 생략된 절차와 지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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