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담변호사]엑스터시(MDMA) 마약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마약전담변호사]엑스터시(MDMA) 마약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엑스터시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 사건은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안이어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엑스터시의 입수 경위와 판매 횟수·수량, 추가 거래 여부 및 관련자 관계까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엑스터시 판매 경위와 수사 범위 분석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엑스터시의 입수 경위와 판매에 이르게 된 과정, 거래 상대방·횟수·금액 및 추가 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인정되는 범행 범위와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방향 정리

마약 판매 사건에서는 거래 사실뿐 아니라 공급 경로와 추가 판매 여부, 관련자와의 관계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조력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낮은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 생계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 등 정상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등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판매한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 투약·판매 사건은 범행 경위와 횟수, 수량, 가담 정도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유·불리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범위가 관련자나 추가 범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증거관계, 수사 범위 및 사건에 유·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현재 혐의와 예상되는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경찰조사 준비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정상자료 제출, 검찰 및 재판 대응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