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변호사] 강간·준강간 사건의 법률 대응 사례 

[강간죄변호사] 강간·준강간 사건의 법률 대응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일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재판 쟁점 정리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모텔로 이동한 과정,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강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재판 대응 과정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집행유예 변론

본 변호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취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성범죄 재판의 진행 과정과 양형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와 변론 방향을 선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양형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준강간·강간 등 중한 성범죄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과 필요한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