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1천만 원 통보받았는데 1억 원 승소한 사례 

식당 동업자가 매각 대금을 숨기고 공제액을 부풀려 1천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정산액을 밝혀 10배를 회수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동업은 헤어짐이 예정된 만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잘될 때는 분배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안될 때는 손실 부담을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가게에 대한 기여도, 직원과의 관계까지 얽히면서 파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좋게좋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을 꺼리다가 결국 분쟁이 터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동업자가 1천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1억 원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동업자들이 식당을 팔고 대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식당 영업이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고, 다른 동업자들은 식당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 역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잔여 동업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동업재산 분배는 공제와 비율,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동업재산을 정산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공제의 문제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세금, 인건비, 특정 동업자의 초과 투자금 등 어떤 항목을 제할 것인지입니다. 둘째는 비율의 문제로, 사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으면 통상 1/n로 분배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식당을 얼마에 매각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공제 항목만 부풀려 계산하고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돈이 1천만 원 수준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금액을 밝혔습니다

저는 세 갈래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첫째, 동업재산의 실제 매각 가액을 밝히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둘째, 공제 항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과 사업체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4대보험 부과 내역 확인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병행했습니다. 회신 자료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상대방 계좌 내역과 대조한 결과, 잔여 동업재산의 실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주장한 공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소송 중간에 저와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어음공정증서가 등장하면서 공제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당시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고 사업체의 채무 현황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사실관계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 회신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1천만 원의 10배인 1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실제 회수까지 마쳤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정산액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동업 정산 분쟁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은 매각 대금이 축소되거나 공제 항목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실제 분배받아야 할 금액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