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추징보전, 준항고로 대폭 감액받은 실제 사례 

매출액 단순 합산으로 산정된 거액의 추징보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여 실질 귀속 이익을 재계산해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대응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홀덤펍 사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추징금입니다. 법원은 운영자나 딜러에 대해 실형 선고는 피하되 추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추징보전 대상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영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추징보전이 이제는 딜러 직급까지 확대되었고, 전세보증금까지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액의 추징보전을 당한 홀덤펍 운영자가 준항고를 통해 추징보전액을 대폭 감액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준항고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다 거액의 추징보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기소 전이었기에 추징보전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보니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준항고장을 접수한 이후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취소 절차로 접수되었다가 다시 준항고 절차로 재배당되는 해프닝을 거치면서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징금 다툼의 난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피의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홀덤펍 사건을 다루어 보면 운영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것 같지만, 운영비와 딜러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를 선임한 상태는 아니었지면, 의뢰인께서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만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여 주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선임된 변호사님과 다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수사 단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구조를 상세히 청취한 뒤, 실제 귀속된 이익 금액을 계산하여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홀덤펍 매장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한 후 이를 안분하는 방식으로 추징보전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였고, 저는 그러한 계산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동업자 간 수익 분배 구조, 딜러들에게 지급된 금액,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제시한 결과, 검찰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투었음에도 추징보전액을 대폭 감액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징금 계산은 결국 피의자의 몫이 됩니다

홀덤펍 사건은 통상 수십 명의 운영자, 딜러, 뱅커 등이 얽혀 있어 수사기관이 각자의 계좌 내역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이익 금액을 다투어도 법원에서 다투라는 답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실질 귀속 이익을 계산하고 입증하는 일은 피의자 측의 몫이 됩니다.

홀덤펍 사건에서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주를 이룹니다. 관건은 추징금의 액수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예상 추징금을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보시고,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산정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기소 전 단계라면 추징보전에 대한 준항고도 유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