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일산 법인파산-근로자들 퇴직금 체불 합의해지서로 해결 

퇴직금 체불로 인해 실형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는만큼
체불임금과 파산에 관하여 정확한 법률의견을 받아야

무선통신장비 업력 25년의 베테랑 회사의 파산

아래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것입니다.

엄건용 변호사

채무자 회사는 산업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계측·제어 및 통신 설비를 직접 제조하고, 이를 설치·유지보수하는 회사였다.

20여 년 전 설립되어, 자체 기술로 특허까지 보유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경영혁신형기업 인증을 두루 받은 견실한 중소기업이었다.

주된 매출처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군·소방 등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한 입찰로 장비를 납품해왔다. 다른 하나는 대형 운송기업으로, 설비를 납품한 뒤 매월 정기적인 유지보수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회사는 몇 가지 악재가 겹치며 무너졌다.

첫째, 공공기관의 통신 체계가 국가 표준망으로 전환되면서, 회사가 자체 기술로 만들던 제품의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

둘째, 주력 거래처였던 대형 운송기업이 동종 대기업에 흡수합병되면서, 신규 수주는 물론 그동안 안정적 수입원이던 정기 유지보수 물량까지 통째로 없어졌다.

셋째, 매출 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자격 자체를 잃게 되었다.

회사는 버티기 위해 인원을 줄이고, 보유하던 사옥까지 매각해 대출을 갚았으며, 대표자가 사비를 털어 넣기까지 했다.

폐업으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 채무는 모두 변제한 뒤 정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매출은 최근 3년간 약 15억 원 → 9억 원 → 6억 원으로 급감했고, 결국 실제 부채가 약 16억원에 이른 반면 청산가치(실제 자산)는 약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부채초과·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10억 이상의 체불 퇴직금으로 인하여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었으나

권고사직 합의서를 통해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예방한 사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었다. 이 회사에는 20년 넘게 근속한 직원을 포함해 장기근속자가 많았던 탓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합계가 약 10억 2,000만 원(직원 10명분)에 달했다.

필자가 올해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 "임금 퇴직금 체불과 대표자의 형사책임 - 법인파산을 중심으로"일만큼, 대표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파산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두어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은 파산선고와 퇴직금 지급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활용한 합의해지서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정확한 법률의견을 드려야 하니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기를 바란다.

권고사직 합의 해지서

파주, 일산 제조업 법인파산 선고 성공사례

파주, 일산에는 업력이 오래된 제조업 기반 회사들이 많이 있다. 우리 사무실은 법인파산 시 직원들 문제와 함께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파산선고 성공사례

이 글의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chapter_11/224374953006)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