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폐업과 관련되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절차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되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지난 2019년 6월에 신용정보원 관리규약 일부가 개정되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기업의 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참고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시 △횡령·배임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