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법인파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가능할까? 

1.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을 국산 기술로 뚫고자 도전했던 회사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이번에 도와드린 회사는, 반도체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정밀 세라믹 부품을 개발·제조하던 스타트업이었다.

반도체를 만들면 반드시 그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에는 극한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가진 특수 세라믹 소재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소재 부품은 오랫동안 일본의 선진사 한 곳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대표자는 국내 유수 대학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기업 소재 부문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소재 분야 전문가였다. 그는 "일본이 독점하는 이 부품을, 더 낮은 원가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 국산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회사를 설립했다.

엄건용 변호사

정부과제·특허·글로벌 마케팅까지, 기술은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설립 후 약 3년 동안 실제로 일본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저비용·고품질 부품을 개발해냈고, 연구전담부서 인정, 벤처기업·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특허 등록과 추가 출원, 정부 R&D 과제 수행 등 기술적 성과를 차곡차곡 쌓았다.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소켓 분야의 중견기업들과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맺고,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도 동반 참가했다. 대만·미국의 글로벌 Top-Tier 업체에 샘플을 제공하고, 반도체 검사장비용 PCB 제조사로부터 구매의향서(SDA)까지 확보하며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자금도 나름대로 조달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약 7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약 2억원, 그리고 투자사의 증자 참여를 통해 자본금을 약 10원까지 늘렸다.

시장 진입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매출 확보에 실패한 사례

문제는 매출이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했고, 이 부품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검사 시장은 국내에서 좀처럼 성숙하지 못했다.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샘플 검증·승인은 한없이 늦어졌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양은 날로 높아져 계속 제품 고도화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사업과 R&D 과제로 연명하며 신규 투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거래처들이 구매와 투자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양산 매출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표자는 무보수로까지 회사 정상화에 헌신했지만,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누적된 매출 미비와 악성 재고, 운영자금 부족, 추가 투자유치 실패가 겹쳤다. 결국 인건비·임대료 같은 고정비와 대출 원리금·카드대금·거래처 대금의 연체가 시작되면서, 회사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고, 대표자는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를 찾아오게 되었다.

2. 법인파산의 기준 - 재무상태표 VS 청산재무상태표

종종 상담을 오셔서 '우리 회사는 재무제표상 자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파산이 가능한가요?'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인파산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지급불능"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이때 "채무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청산재무상태표이다.

따라서 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도, 그 자산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거나, 실제 회수가능한 돈이 없는 경우라면, 법인파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파산선고의 가능성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숫자만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실제 회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법인파산 선고의 기준 -
회사가 보유한 실제 자산이
실제 부채보다 적다면
얼마든지 파산선고 가능

파산선고의 요건으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실제'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감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가 현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아주 흔하다중소기업의 대출 갱신, 기보/신보/중진공 등 정책자금의 보증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자본 잠식이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산 전문 변호사는 파산신청서 작성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에 맞게 수정해보고(이른바 "청산재무상태표"의 작성), 파산선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필자는 방문 상담 전 재무제표를 미리 수령해서 확인하고, 파산선고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3. 대구회생법원 파산선고 성공사례

우리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법인파산 사건을 수임해서 수행하고 있다.

대구회생법원은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영남일보와 대구회생법원 개원에 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던지라 대구회생법원의 실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최근 대구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표자에게 문답한 내용을 그대로 심문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판사님들이 많이 생겼다. 서울회생법원보다는 수원회생법원과 유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하다.

대구회생법원 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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