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기준, 대응 전략은?#미성년자

김수열 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응 략 공유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별도 죄명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되는 죄명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하는데요.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해당 죄명은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정해져 있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즉, 미성년자인 상대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쌍방 동의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죄명이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1) 상대방을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2)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나이대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그들과의 성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는 두 가지 조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각각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①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성인)

그렇다면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형법 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위계"란 상대를 속이거나 무지,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행위에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