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을 받아 목돈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지인은 "해당 금원은 사업에 관한 '투자금'이었으므로 사업 손실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다"며 말을 바꾸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목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나홀로 소송으로는 해결이 힘들어 법무법인 이루 염진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아서, 명확한 차용증이 없거나 계약서 문구가 모호한 경우 법적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가 아닌 계약의 본질이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염진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록, 입금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초 금원 교부의 목적이 수익 분배가 아닌 원금 보전 및 변제 약정에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염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믿었던 지인이라 차용증을 쓰지 못해서", "투자라는 말이 섞여 있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호한 계약 관계일수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초기부터 흐름이 중요한만큼, 나홀로 소송으로만 진행하다보면 사건이 꼬이고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고 증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