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남편이 아버님에게 증여받은 서울빌라 한채가있습니다 증여목적보단 명의신탁에 가까워요 
팔지못하게 근저당을 아버님이름으로
잡아놓으셧어요 그명의를 저희가 대출 연체건으로 인해 경매가 넘어간상태입니다
아버님은 명의를 빼앗겠다며 노발대발하시는데
이미 경매로 넘어간건에 대하여 명의를 다시 회수할수가있나요? 남은금액으로 저희에게 소송걸수도있나요?저희도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동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버님께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어서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부간의 명의신탁 등이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고,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버님께서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섣불리 행동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소송을 하시려면 신탁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점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티몬, 위메프 사건 수행 변호사 / 각 분야 전문가(법학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아버님이 명의신탁 형태로 남편에게 빌라를 증여하셨고, 현재 해당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면 아버님이 경매 이후 해당 빌라의 명의를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미 소유권은 공매나 매각 절차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인한 남은 금액에 대해 아버님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명의 회수 여부

아버님께서 빌라의 명의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매가 이미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이거나 매각된 상태라면, 소유권은 경매 매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인해 명의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법적으로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으며, 따라서 아버님이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경매 이후 남은 금액과 소송 가능성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경매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였던 남편에게 반환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 경매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아버님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 및 증여의 목적, 실제 소유자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남편과 아버님 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쟁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자료, 빌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합의사항 등을 확보하여 향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이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2. 아버님은 남편에게 금전를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 Answer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 입니다.
외관상 명의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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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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