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한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다행히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 염진우 변호사에게 사실상 마지막 남은 기회인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의 진행

염진우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숨겨져 있던 핵심적인 양형 요소를 발굴하였고,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여러 피해자들과 직접 협상하며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비록 검사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더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항소하였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결어

고액 알바, 나도 모르게 입금된 돈, 중고거래나 개인간 환전을 통해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빠른 법률상담이 나를 보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