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보이스피싱 인출 수거책, 사기무죄 판결 사례 

[사기죄변호사]보이스피싱 인출 수거책, 사기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월급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업무를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받아 전달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분석 및 변론 방향 설정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구인 과정, 업무 조건, 조직원의 지시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금을 수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 정리 및 재판 진술 준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인·업무지시 관련 문자와 메신저 내용, 계좌 거래내역 등 사건 당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거 횟수와 금액, 현금 전달 방식 등 검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술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3)    고의 부재에 대한 집중 변론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금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거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클수록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져, ​사기죄의 고의를 다투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인 경위와 업무지시 방식, 실제 수행한 역할, 당시 알게 된 정보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거책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의뢰인에 명확히 설명하고, 경찰·검찰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 개별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데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