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준강간치상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준강간변호사] 준강간치상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입힌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에 그치지 않고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중대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도 높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증거관계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

공소장과 수사기록,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 성립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해 정도와 사건 경위 분석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치료 내용, 후유증 발생 여부 및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결과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상해가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남긴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 진행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의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양형자료 준비 및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범행 원인과 생활습관을 돌아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이수자료, 가족의 감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5)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종 변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조치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성립된 직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준강간치상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특별한 참작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치상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상해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시기와 방법, 양형자료의 구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조사 대응과 증거관계 검토, 피해 회복 및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쟁점과 절차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기관 대응 및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