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물건을 들었을 뿐인데 ‘특수협박’? 

화가 나 물건을 들었을 뿐인데 ‘특수협박’?

말다툼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때린 것도 아닌데 왜 특수협박인가요?”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흉기도 아닌데요?”

협박과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폭행이나 상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설이나 화가 섞인 말이 모두 협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발언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과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거나 “진짜로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협박이 되는 걸까요?

특수협박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칼이나 흉기처럼 본래부터 위험한 물건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을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 해당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이 아니었으니 특수협박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물건을 하나 들고 있었으니 무조건 특수협박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CCTV에 물건을 든 모습이 찍혔다면 끝난 걸까요?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 실제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면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 당시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다면 당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과 실제 영상 속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CCTV뿐만 아니라 녹취나 목격자의 진술까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한다면 이를 무시한 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진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협박이나 특수협박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에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내가 협박한 것은 미안하다.”

“겁만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먼저 보낸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 역시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합의를 시도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또는 다툴지는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적어도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발언과 행동을 협박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목격자 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한 번의 말실수보다 사건 전체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 혐의라면 문제가 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상대방과의 거리, 당시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다툼’이라도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특수협박 사건은 단순히 “심한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행동이 뒤따랐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인터넷에서 협박죄의 처벌 수위만 찾아보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증거로 남아 있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