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도주치상]국내 최초 음주운전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여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장원 로펌은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단순한 감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금주를 실천하며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음주운전 치유법원 프로그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피고인을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한 뒤 금주와 생활규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습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당시 음주운전 피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국내 최초 사례였습니다. 장원택 변호사는 검사, 피고인과 가족 등 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프로그램 이행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재판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판결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의뢰인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준수한 결과가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 이전에 귀가하고 금주를 유지하였으며, 귀가시간과 금주 여부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과 활동보고서를 비공개 온라인 공간에 매일 게시하였습니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 등 감독 관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원 로펌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국내 최초 음주운전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 보석 이후 지속적인 금주와 귀가시간 준수

• 매일 활동보고서와 영상자료 제출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추가적인 피해 변제

• 가족들의 보호·감독 의지와 탄원

• 수감생활과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실질적인 생활 변화

• 향후 음주와 운전을 단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특히 장원택 변호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절차인 만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준수 내역 및 의뢰인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며 실제로 금주와 절제된 생활을 지속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징역 1년 실형

→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