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위조된 상환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결문상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 가담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큰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재판부 역시 이러한 부분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의뢰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최후변론 당시 피해자 14명 중 13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확보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및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