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 대폭 증액시킨 더신사 법무법인 사례 

더신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끝에,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부상의 정도를 실제보다 가볍게 평가하여 배상금을 낮게 책정하려 했던 사건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뢰인 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았음에도 손과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측 보험사는 초기에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E씨가 겪고 있는 후유증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활발하게 일하던 의뢰인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적 제약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E씨는 보험사의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고 느꼈지만, 의학적 소견을 어떻게 정리하고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상담 초기부터 소송을 통한 정당한 배상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향후 직업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합의보다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장해가 향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신체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실수익액과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 항목을 세밀하게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산정 기준을 폭넓게 조사하여 손해액 계산의 근거를 촘촘하게 마련한 것도 주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장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거나, 기존 질환의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고 이전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현재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보험사가 제출한 자문 의견에 대하여도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불편까지 충분히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사 측에서 몇 차례 조정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처음 제시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판결을 통해 정당한 배상액을 확정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초기 합의안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크게 증액된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치료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초 금액이 실제 손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배상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의 제안을 서둘러 받아들이기보다는, 후유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충분한 치료와 정확한 진단을 거친 뒤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