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없음 이끌어낸 더신사 법무법인 변론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의 정상적인 사용을 두고 퇴사 이후 회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자금 집행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어떤 전략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뢰인 G씨는 회사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오랫동안 근무해왔습니다. 퇴사한 이후 회사는 재직 기간 중 G씨가 집행한 일부 비용 지출을 문제 삼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G씨는 해당 지출이 모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퇴사 이후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담 초기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지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각 지출이 어떤 업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 결재 시스템 기록, 관련 부서와의 이메일, 거래처와의 계약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지출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어 접근이 어려운 자료는 정보공개 절차나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 측은 일부 지출에 대하여 사전 결재 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해당 지출이 사후에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되었거나, 당시 관행상 사전 결재 없이도 집행이 가능했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횡령·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지출 전반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측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려 하였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가 훨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문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횡령·배임 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지출의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퇴사 이후 시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기 전에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사 후 갑작스러운 고소를 받고서야 자료의 필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직 중 지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을 집행할 때에는 결재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관련 근거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횡령·배임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