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더신사 법무법인 사례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는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근거 없는 손해배상 주장을 앞세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어떤 전략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뢰인 C씨는 상가를 임차하여 수년간 매장을 운영해오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매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매장 내부에 하자가 있다거나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나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손해배상금까지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씨는 당장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묶여버려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고, 여러 차례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요구 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듯하여 의뢰인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담 초기,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매장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대차 계약서, 입주 및 퇴거 당시 촬영한 매장 사진,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와 손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의뢰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 중 상당수는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거나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마모에 해당하여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임대인의 주장이 계약 내용을 벗어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매장 시설의 훼손을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입주 및 퇴거 시점의 사진 자료와 임대차 계약 조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항목별로 반박 근거를 제시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정 절차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고, 조정 절차보다는 정식 판결을 통해 결과를 명확히 확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은 일부 하자를 근거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박하며 원칙 있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손해배상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근거 없는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계약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용 기간, 통상적인 마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보증금 공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