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액 회수한 더신사 법무법인 사례 

더신사 법무법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년째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끝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대여금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산은 미리 정리해두어 회수 단계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뢰인 D씨는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상대방은 갚을 돈이 없다며 미루기를 반복하였습니다. D씨는 지인 관계를 고려하여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연락을 피하고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지인 사이였던 만큼 법적 절차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과 계좌 송금만으로 돈을 건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경우에도 송금 내역과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고 언급한 대화 내용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투자금이거나 이미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송금 시점과 금액, 이후 상대방이 갚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환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대여금 사건의 판단 기준을 폭넓게 검토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자, 더신사 법무법인은 판결 이후 실제 회수가 가능하도록 재산조회 및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및 예금 계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추가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이후 실제 회수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상대방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전에 확보해둔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제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실제 회수 단계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일수록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소한 대화 기록이라도 미리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대여금, 채권추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