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성공사례로 보는 더신사 법무법인 대응법 

더신사 법무법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다른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 개시 훨씬 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던 사건으로, 증여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뢰인 F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과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증여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은 크게 줄어 있었고, F씨가 받을 수 있는 몫은 법에서 정한 유류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F씨는 형제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이 커져 결국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초기, 더신사 법무법인은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과거의 증여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 변동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을 폭넓게 조사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과 실제 받은 재산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반환받아야 할 부족액을 명확히 계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가 이미 처분되었거나, 증여가 아닌 대가를 지급한 매매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자금의 흐름과 등기 변동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무상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였고, 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도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평가에 있어서도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가액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낮은 평가액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결국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제안된 금액이 정당한 유류분에 크게 못 미쳐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정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부족했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류분 청구에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형제간의 관계 때문에 문제 제기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류분 부족을 인지하였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