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강제추행 /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강제추행 사건, 형량만큼 중요한 '그 다음' —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형만 무겁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을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형량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 때문에 더 오래 힘들어하십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신상정보 등록. 판결문 맨 뒤쪽에 몇 줄로 적히는 이 처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길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강제추행 사건 한 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전혀 없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지금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A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 압니다. 다만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건지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분을 위해 공탁을 해둔 상태였는데, 수령을 거부당한 뒤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무상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 1개월에서 10년까지로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다투어야 할 사건이라면 끝까지 다투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집니다.

둘째, 공탁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공탁만 하면 유리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셋째, 부수처분(형에 덧붙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별한 사정"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A씨 사건에서 제가 가장 무겁게 본 것이 바로 세 번째였습니다.

1)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정리했습니다.

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A씨와 여러 차례 만나 이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2) 반성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시도록 안내했고, 그 이수 내역과 A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순차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공탁이 거절된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수령 거부 자체는 피해자분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그 경위와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회복 노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부수처분 면제를 별도의 변론 항목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지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판단 요소 — 범행의 경위와 태양, 선고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균형, 재범위험성, 신상공개로 발생할 부작용 — 을 하나씩 항목으로 나누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며 어떤 자료가 실제로 판단에 반영되는지를 정리해 둔 것이 이때 도움이 됐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이 적어둔 요건에 하나씩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상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밖에서 A씨가 한참을 서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기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맡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시간이 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후자를 맡지만, 전자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변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사건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강제추행 문제로 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늦지 않게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혼자 검색만 반복하다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만 정리되어도 훨씬 덜 막막해지십니다.

강제추행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건을 맡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만다린) 상담도 통역 없이 직접 가능합니다.

强制猥亵案件：比刑期更该在意的,是判决书最后那几行

"只要不判实刑就行了吧?"

因强制猥亵案件前来咨询的当事人,几乎都会这样问我。

但真正走完一场审判之后,很多人反而是被刑期之外的东西困住更久。

就业限制、身份信息公开与告知、身份信息登记——这些写在判决书最后几行的附随处分,往往会跟着一个人走很多年。

今天想谈的,就是一起把重心放在这个部分的强制猥亵案件。

「您是否也有这样的困扰」

一位二十多岁的男性当事人 A 先生来到了事务所。

他与初次见面的对方在一起时发生了肢体接触,在对方明确表示拒绝后行为仍在继续,因此被提起了控告。

A 先生此前没有任何前科,而且一旦定罪,他将无法继续保有目前的身份与职业。

第一次面谈时他说的一句话我记得很清楚:"我知道自己做错了。我只是害怕,人生是不是到这里就结束了。"

而且他已经为被害人办理了提存,但对方拒绝领取。

「问题出在哪里」

强制猥亵案件在实务中,胜负往往取决于三个地方。

第一,要不要争事实。 根据韩国《刑法》第298条,强制猥亵的法定刑幅度从有期徒刑1个月到10年,区间极大。该争的案件当然要争到底;但客观证据已经很明确却硬要否认,反而会被评价为"毫无悔意",刑罚只会更重。

第二,提存并非万能。 很多人以为只要办了提存就一定有利。但如果被害人不愿领取,法院在实务中并不必然将其作为有利情节予以考量。这起案件就是如此。

第三,附随处分。 强制猥亵一旦被认定有罪,原则上会一并审查对儿童青少年相关机构、残障人士相关机构的就业限制命令,以及身份信息公开、告知命令。法律虽然规定存在"特别情事"时可以免除,但如果辩护人不具体主张、不提供材料支撑,这一环节往往就那样过去了。

在 A 先生的案件中,我认为最重要的正是第三点。

「金戊龙律师是这样处理的」

1) 早期就厘清了"争什么、认什么"

在完整审阅卷宗后,我决定对客观上已经确认的部分予以承认,并在此基础上就量刑展开辩护。我与 A 先生多次会面,把这一判断的理由完整解释给他听。

2) 让悔意留在"记录"里,而不只是停在"说法"上

在审判前阶段就建议他自愿完成性暴力相关教育课程,并将结课记录与他亲笔书写的悔过书分阶段提交法院。

3) 没有让提存被拒的状况就此搁置

拒绝领取是被害人完全正当的选择。但我把经过以及为恢复损害实际采取的措施按时间顺序整理成书面材料,说明这些努力并非流于形式。

4) 把附随处分的免除单独立为一项辩护主张

这是这起强制猥亵案件中我投入最多精力的地方。

我依照法律列明的判断要素——犯罪的经过与样态、将要宣告的刑罚与附随处分的内容、就业限制所期待的预防效果与其带来的不利益之间的均衡、再犯危险性、身份信息公开可能引发的副作用——逐项拆解,撰写了辩护意见书。

此前多次承办类似强制猥亵案件时,我整理过哪些材料真正会被法院纳入判断,这些积累在此时发挥了作用。经验告诉我:抽象地请求宽大处理没有用,必须逐条对应法律写下的要件。

「结果」

法院对 A 先生判处有期徒刑1年,缓刑2年。

同时命令接受40小时性暴力治疗课程、履行80小时社会服务。

并且,对儿童青少年相关机构及残障人士相关机构的就业限制命令获得免除,身份信息公开命令与告知命令亦获免除。法院认定这两项均"存在特别情事"。

强制猥亵案件只要事实关系或情节稍有不同,结论就会改变。我无法保证这一结果会在其他案件中重现。

「律师的一句话」

宣判结束后,A 先生在法庭外站了很久,这一幕我记得很清楚。

他脸上没有喜悦,反而异常安静。

每次承办强制猥亵案件,我都会同时想到两件事:受到伤害的一方有他的时间,而必须承担结果的人也有他余下的人生。辩护人负责后者,但一旦轻视了前者,辩护就会失去说服力。

所以在咨询时,我很少说"会没事的"。我更愿意如实告诉当事人:在这起案件里,什么是可能的,什么是困难的。

如果您此刻正因强制猥亵的问题夜不能寐,请记住一件事——初期留下什么材料、以什么顺序留下,真的会改变最终结果的幅度。尽早行动,是最关键的。

「咨询指引」

很多人只是反复地搜索,时间就这样过去了。

其实哪怕只是弄清楚现在处于哪个阶段、该从什么开始准备,心里也会踏实很多。

如果您正为强制猥亵相关问题困扰,欢迎随时联系。即使最终没有委托,我也会为您梳理清楚当下最需要采取的措施。

我毕业于北京大学法学院,可以用中文直接沟通,无需翻译人员在场。这对刑事案件而言尤为重要——细微的措辞差异,有时会直接影响案件的走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