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성공 

혹시 지금, 그날 새벽의 몇 분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그때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게 되나요?"

그 질문을 안고 찾아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가능한 내용은 모두 각색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방 현장에 홀로 내려와 근무 중이었습니다. 인력이 빠져 업무량이 두세 배로 늘어난 시기였고, 그날도 늦게까지 일한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부르던 사람이었고, 그날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만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고,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이 차에 올라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 거리는 700m 남짓. 신호를 기다리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깨지 않자 경찰은 창문을 깨고 A씨를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A씨는 "한 번만 봐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한 달여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니 유리하리라는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건에는 세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는 점. 징역형은 하한이 1년입니다.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량 범위를 낮추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이 얼마나 쌓였는가"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 A씨는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유형입니다.

셋째, "기억이 없다"는 사정의 한계. A씨는 창문이 깨진 것조차 몰랐을 만큼 깊이 잠들었고,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린 뒤에는 측정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다투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받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1)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먼저 갈랐습니다.

공소사실과 증거는 모두 인정하되,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양형 사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가르는 일이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입니다.

2) '반성한다'는 말 대신 자료를 쌓았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은 재판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증거로 바꿨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문자·통화내역과 과거 이용내역 — 처음부터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차량 탁송 영수증 — 타던 차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보낸 사실 · 대중교통 이용내역 — 사건 이후 출퇴근 방식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기록 · 알코올 관련 진료 자료 — 스스로 예약하고 진료를 이어간 기록 · 개인회생 결정문, 기부금 영수증, 자원봉사 확인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료

3)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소된 뒤 공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서를 냈습니다. 두 서면의 논리는 어긋나지 않게 맞췄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주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그 틈은 곧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4)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는 지점에 맞췄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꾸준히 맡아오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재판부가 읽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줄었다는 객관적 흔적이라는 점입니다. 서면의 무게중심을 전부 그쪽으로 옮긴 이유입니다. 🙏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가벼운 결론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의사를 보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했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거리는 결국 그 '거듭 참작'할 재료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타던 차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린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상담 전에 이미 하고 온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정했습니다. 변호인이 만들어 붙인 사정과 의뢰인이 스스로 한 일은 서면에서 티가 나고, 판사님들은 그 차이를 생각보다 정확하게 읽어내십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어떻게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그 변화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전력과 거리, 태도와 시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준비한 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둘 것이 있고, 기소 전에 내야 의미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밤을 새우시기 전에 편하게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拒绝酒精检测又加上无证驾驶，还有同类前科，还有缓刑的可能吗

您是不是还在反复回放那天凌晨的几分钟？

"当时为什么不吹呢。" "要是配合检测，是不是就不会到这一步。"

因拒绝酒精检测接受调查的当事人，走进咨询室后说的第一句话大多如此。接着的问题也几乎一样："我会不会被关进去？"

今天想聊的，就是带着这个问题找到事务所的一位当事人。为保护隐私，可识别当事人身份的内容均已改写。

「您是否也有这样的烦恼」

三十多岁的A先生独自在外地工地工作。当时人手紧缺，工作量翻了两三倍。那天他也是加班到很晚，之后和同事一起吃了晚饭，自然也喝了酒。

A先生一向是喝酒就叫代驾的人。那晚他也打了代驾电话。只是那天凌晨格外冷，在联系不上司机的空档里，他坐进车里发动引擎开了暖气。最后，他自己握上了方向盘。

行驶距离不过七百米左右。等红灯时，A先生在驾驶座上睡着了，路过的市民报了警。警察敲门叫不醒，最终砸开车窗把他叫醒。

问题出在之后。面对持续约二十分钟的检测要求，A先生只反复说"就通融这一次吧"。更棘手的是，一个多月前他已因酒后驾驶被吊销驾照。

于是，A先生同时面临拒绝酒精检测与无证驾驶两项指控。

「问题出在哪里」

先纠正一个普遍的误解。

拒绝酒精检测并不比酒后驾驶轻。 根据韩国《道路交通法》，无正当理由不配合警察合法检测要求的，处一年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或五百万韩元以上两千万韩元以下罚金。以为"没测出数值就对自己有利"，恰恰是相反的。

本案有三道坎。

第一，法定刑下限高。 选择有期徒刑时下限为一年。若法院不作酌情减轻（量刑时考虑有利情节而下调刑罚幅度），在结构上根本无法适用缓刑。也就是说，在拒绝酒精检测案件中，"有利情节积累了多少"不是走形式，而是真正的分水岭。

第二，存在同类前科。 A先生此前已因酒驾被吊销驾照并被简易起诉（不经正式庭审、以书面方式请求罚金的程序），时隔不久又发生本案。这正是法院最看重、也最从重评价的类型。

第三，"记不清"这一情节的局限。 A先生当时睡得极沉，连车窗被砸都没能察觉，到警局清醒后主动配合了检测。但仅凭这些，主张不存在拒绝酒精检测的故意在实务上极为困难。硬争到底、最后只换来"毫无悔意"的评价，这样的案子我见过不止一次。

「金戊龙律师的处理思路」

1）先划清哪些争、哪些不争。

对起诉事实与证据全部予以认可。而"在意识不清状态下发生、并非有意为之"这一情节，则从无罪主张挪到了量刑事由的位置。分清什么时候争、什么时候认，是拒绝酒精检测案件中最先要做的判断。

2）不说"我反省了"，而是把反省变成材料。

口头的悔过传不到法官那里。所以我们把每一项都换成了证据：

· 呼叫代驾的短信与通话记录——证明起初并无驾车意图 · 过往代驾使用记录——平日的用车习惯 · 车辆托运单据——把常开的车直接送往其他城市 · 公共交通使用记录——事发后通勤方式确实改变了 · 与酒精相关的就诊资料——自行预约并持续接受诊疗 · 个人重整裁定书、捐款收据、志愿服务证明、器官捐献登记资料

3）从侦查阶段到审判阶段，讲同一套逻辑。

侦查阶段提交了辩护人意见书，起诉后在庭审阶段再次提交。两份书面的论理保持一致。拒绝酒精检测案件里，向侦查机关所作的陈述与法庭上的主张一旦出现细微出入，这道缝隙立刻会变成信用问题。

4）对准法院真正会去核实的地方。

长期承办同类案件让我看清了一点：在拒绝酒精检测案件中，法院真正在读的不是煽情的句子，而是再犯可能性确已降低的客观痕迹。因此书面的重心全部转向了那一侧。🙏

「结果」

法院判处A先生有期徒刑八个月，缓刑两年，并命其完成八十小时社会服务与四十小时守法驾驶课程。

坦白说，这不是一个轻的结论。

判决书中明确写着"罪质不良"。对于在驾照被吊销状态下再次驾车、时隔不久再度犯案，法院都作了明确指摘。

不过，法院也反复斟酌了有利情节：认罪、此前无刑事处罚前科、事发后主动接受诊疗并表现出改正饮酒习惯的意愿、家属与熟人恳请从轻。最终经酌情减轻，得以适用缓刑。

实刑与缓刑之间的距离，归根结底取决于为那"反复斟酌"准备了多少素材。

「律师的一句话」

这个案子里有一个画面留了很久。

当事人把自己常开的车送去了别的城市。这不是谁教他做的，来咨询时他已经做完了。

老实讲，听到这件事的那一刻，我就定下了这个案子该怎么走。辩护人硬凑出来的情节，和当事人自己做过的事，在书面上是看得出差别的。而法官读出这种差别的准确度，往往超出想象。

想对正因拒绝酒精检测接受调查的朋友说一句话：当下最要紧的不是"怎么脱身"，而是从今天起能改变什么。当这份改变留下记录，辩护人才真正有事可做。

当然，并非所有案件都会走向相同的结论。前科、距离、态度、时机不同，结果也会不同。但准备过的拒绝酒精检测案件与未加准备的案件之间的差距，就我至今所见，确实存在。

「咨询指引」

拒绝酒精检测是一类"越拖，能做的事越少"的案件。有些材料要在接受调查前整理好，有些材料要在起诉前提交才有意义。

在您独自上网查到天亮之前，不妨先来问一句。咨询并不等于委托。

海答律师事务所 · 代表律师 金戊龙 · 首尔江南区鹤洞站附近 · 大韩律师协会认证刑事法专业律师 · 首尔地方警察厅指定电信诈骗被害人法律支援专责律师 · 北京大学法学专业毕业，中文（普通话）达母语水平，可直接沟通、无需翻译 · 汉阳大学·中央大学外聘教授 · 主要领域：刑事辩护、家事·离婚、继承纠纷、交通事故、外国人（华语圈）案件

本文系对真实案件的改写，可识别当事人身份的信息均已变更。个案结果因事实、证据与前科情况而异，本文不保证与本案相同的结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