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성공 

혹시 지금, "준강제추행"이라는 낯선 죄명 앞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특히 "미수에 그쳤는데 이렇게까지 처벌받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 하나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잠든 것으로 여겼던 짧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곧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평생 법정에 서 본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닐까", "회사도, 가정도 다 잃는 것은 아닐까" — A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상대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과 형량이 같을 만큼 무겁게 다뤄지고, 미수(未遂, 시도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그리고 학교·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면 끝"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삶을 오래 옭아매는 것은 바로 이 부수처분입니다.

「김무룡 변호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그동안 수많은 유사 사건을 다뤄오며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먼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입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전체 재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중히 진행했습니다.

셋째,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입니다.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는 것은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반성과 합의, 그리고 촘촘한 양형 소명이 함께 맞물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죄명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인생 전체를 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되,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문을 두드려 주세요. 🙏

睡梦之间发生的事，准强制猥亵未遂案件该如何辩护

此刻的您，是否正因"准强制猥亵"这个陌生的罪名而夜不能寐？

尤其是"明明只是未遂，也要受到这样的处罚吗""如果身份信息被公开，我的人生该怎么办"——被这些担忧压得喘不过气的人并不在少数。

今天，我金戊龙律师想与您分享一件我亲自承办的准强制猥亵未遂案件。 （为保护当事人，案件事实已作改编与匿名处理。）

「您是否也有这样的苦恼」

某中小企业的负责人A先生，在聚餐时与一同饮酒的员工共处一室。

他误以为对方已经入睡，短短一瞬间的错误判断，随即演变为"准强制猥亵未遂"的指控。

A先生是初犯，是一位一生从未站上过法庭的普通上班族。 "会不会就这样被拘留""公司和家庭是不是都要失去了"——这是A先生找到我时，最先说出口的话。

「问题出在哪里」

准强制猥亵（韩国《刑法》第299条），是指利用对方入睡或醉酒等难以自我保护的状态（丧失心神、无法抗拒）而实施猥亵的犯罪。

它的量刑与强制猥亵同样沉重，即便是未遂（已着手但未达结果的情形），同样属于处罚对象。

而问题还不止于此。 一旦准强制猥亵被判有罪确定，不仅要进行身份信息登记，视情况还可能伴随身份信息公开·告知，以及对学校、福利机构等的就业限制。

许多人以为"罚金或缓刑就结束了"，但真正长久束缚人生的，恰恰是这些附随处分。

「金戊龙律师是这样应对的」

准强制猥亵案件，往往由长期承办众多类似案件所积累的数据与经验来决定结果的走向。

我首先将案件分为三条线索来准备。

第一，准确梳理案件事实。 从侦查初期就厘清哪些是可认定的事实、哪些属于夸大，并帮助当事人保持陈述的一致性。因为在准强制猥亵案件中，初期的一句陈述往往左右此后的整个审判。

第二，被害恢复与和解。 让真诚的悔过能够传达给被害人，并使其被审判庭所知悉，为此我谨慎地推进了相关程序。

第三，立体地构建量刑材料。 将初犯、无同种前科、再犯风险较低等情节以客观材料加以整理，重点说明对A先生施加身份信息公开·告知及就业限制过于严苛。

「结果」

审判庭对A先生判处有期徒刑8个月、缓刑2年，并命其完成40小时社会服务与40小时性暴力治疗课程。

而尤为重要的是，免除了身份信息公开·告知命令与就业限制命令。

在准强制猥亵案件中，既避免实刑、又免除附随处分，绝非理所当然的结果。 唯有悔过、和解与缜密的量刑说明相互配合，才有可能实现。（当然，每个案件情况各异，结果无法保证。）

「律师的一句话」

每当遇到被指控准强制猥亵的当事人，我总会这样说： "此刻最可怕的，不是罪名，而是想要独自承担的那颗心。"

不能任由一时之错吞噬整个人生。 该悔过之处诚心悔过，而可以辩护之处则坚守到底——我始终相信，这正是律师的职责。

准强制猥亵案件，初期应对至关重要。请务必不要独自决定，哪怕早一点，也请来敲门。🙏

「咨询指引」

法务法人解答（해답）位于首尔江南区鹤洞站附近。

金戊龙律师是韩国大韩律师协会认证的刑事专业律师，办理刑事·性犯罪、家事·离婚、继承、交通事故，以及华语圈外国人案件。

若您正因准强制猥亵等刑事案件而深感困扰，请不要有负担，随时与我们联系。我们将从与您一同审视处境开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