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하는 중국인 유학생 보석 허가 사례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 혹은 친구가 한국에서 갑자기 구속되었는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무슨 혐의인지,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조차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혐의 그 자체보다 '내 얘기를 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기 사건에서, 중국어 가능 변호사로서 보석을 조력했던 사례를 각색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지방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가 입금되었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현금수거책 역할'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학교 친구를 통해 생활비를 환전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스스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서 알리페이 이체내역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가족은 모두 중국에 있었습니다. 결국 조사 초기에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한 채 구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쟁점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사기죄의 공동정범(범행을 함께 저지른 사람)이 맞는가.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문자한 적도 없고, 무엇을 속였는지조차 몰랐다면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정황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돈의 흐름이 어느 방향이었는가.

공소사실은 "피해금을 받은 뒤 → 위안화를 보냈다"는 순서였습니다. 반대로 "위안화를 먼저 보내고 → 원화를 나중에 받았다"면, 이는 통상의 환전 거래에 가깝습니다. 순서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셋째, 구속 상태에서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었다는 점.

본인 인증이 있어야 열리는 해외 결제앱 내역, 복구가 필요한 대화기록. 구속되어 있는 한 어느 것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구속이 특히 가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가능 변호사로서 중국인 형사사건을 수십 차례 맡아오며, 이런 사건에서 승부는 '진술'이 아니라 '숫자'에서 갈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측 자료를 직접 확보했습니다.

중국에 계신 부모님과 직접 중국어로 소통하며 알리페이 송금내역, 현지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를 받았습니다. 통역을 거치면 며칠씩 걸리고, 그사이 놓치는 뉘앙스가 반드시 생깁니다. 중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붙는 것의 실익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확인 결과, 위안화 송금이 원화 입금보다 하루 앞서 있었습니다. 금액을 환율로 나눠보니 당시 시장환율과 정합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선후관계가 뒤집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의 이유를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중국인 유학생들은 예금증명 요건과 송금 한도 문제로 현금 환전을 선호했습니다. 인출 장소도 모두 학교 인근이었습니다. 위챗 대화 속 '친구'와 '지시자'를 수사기관이 혼동한 부분도 짚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석허가신청서와 변호인의견서로 나누어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주거 확인, 출국금지 조건부 보석까지 수용 의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2026년 7월,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서약을 조건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본안 판단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접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학생은 자기 혐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지금 어떤 혐의인지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을 아직 기억합니다. 안도가 아니라, 겨우 숨을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을 여러 건 맡으며 느낀 게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이 없어서 지는 경우보다, 그 사실을 전할 언어가 없어서 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번역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국어 가능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무룡 변호사는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만다린으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지방경찰청 지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형사사건, 특히 구속·보석 사건은 시간이 곧 방어권입니다. 통역을 기다리는 며칠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에서 형사절차에 놓이셨다면, 우선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국어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不懂韩语的中国留学生获准保释案例

- 法务法人 解答 金戊龙 韩国律师

2) 开篇

您是否正面临这样的处境?

家人或朋友在韩国突然被羁押,却完全不懂韩语。连自己涉嫌什么、目前进行到哪一步都无法弄清,时间就这样一天天过去。

在涉外刑事案件中,最可怕的往往不是罪名本身,而是"我没有办法把我的话说出去"。

今天想和大家分享一个经改编的案例:一位完全不懂韩语的中国留学生涉嫌诈骗案,我作为会中文的律师协助其取保候审(保释)的过程。🙂

3) 「您是否也有这样的困扰」

一位在韩国地方某大学读研究生的中国留学生,因涉嫌诈骗及隐匿犯罪收益被羁押。

案情核心是:电信诈骗被害款中的一部分曾汇入其本人名下账户,随后被取现。侦查机关据此认定其扮演了"现金收取"的角色。

但当事人的说法完全不同 —— 他只是通过同校朋友兑换生活费而已。

问题在于,他没有任何办法把这件事说清楚。他完全不懂韩语;更换手机号后无法调取支付宝转账记录;家人全部在中国。结果在侦查初期未能提交任何材料,便被羁押。

4) 「问题出在哪里」

这类案件的争点通常集中在三点。

第一,是否构成诈骗罪的共同正犯(共同实施犯罪的人)。

若当事人从未与被害人通话、发信息,甚至不知道对方被以何种说辞欺骗,则"共谋"难以认定。仅凭资金流入账户这一间接情形,并不足以认定为共犯。

第二,资金的流向究竟是哪个方向。

起诉书认定的顺序是"先收到被害款 → 再汇出人民币"。反之,若是"先汇出人民币 → 后收到韩元",则更接近通常的换汇交易。仅仅一个先后顺序,就足以改变案件的性质。

第三,在羁押状态下根本无法举证。

需要本人实名认证才能调取的境外支付软件记录、需要恢复的聊天记录 —— 只要人被羁押,这些都无从取得。这正是羁押对涉外刑事案件当事人格外严苛的原因。

5) 「金武龙律师是这样处理的」

作为会中文的律师,我承办过数十起中国人刑事案件。经验告诉我,这类案件的胜负不在"陈述",而在"数字"。

首先,直接取得中国方面的材料。

我用中文与身在中国的父母直接沟通,取得了支付宝转账明细、当地诊断书及亲属关系证明。若经由翻译转达,往往要多花数日,且必然会遗漏一些细微差别。会中文的律师亲自介入的实际价值,大多正体现在这里。

其次,按时间顺序重建资金流向。

核对结果显示,人民币汇出比韩元入账早了整整一天。用金额除以汇率后,与当时的市场汇率高度吻合。起诉书认定的先后关系,在这一点上被推翻了。

最后,以生活背景解释取现的原因。

当时中国留学生因存款证明要求与转账限额问题,普遍偏好现金换汇。取现地点也全部在学校附近。此外,侦查机关将微信对话中的"朋友"与"指示者"混为一谈之处,也一并指出。

上述内容分别整理为保释申请书与辩护人意见书提交,并同时提出与被害人已达成和解、居所已确认,以及愿意接受限制出境等附加条件的意见。

6) 「结果」

2026年7月,法院准许了保释。

条件为:保证金3,000万韩元(可由辩护人提交的保释保证保险凭证所附保证书代替)、限制居所、以及不擅自出境的书面保证。

本案实体判决仍在进行中。但当事人现在得以在非羁押状态下完成实名认证、取得材料,自行行使辩护权。在涉外刑事案件中,这个差别绝不算小。

7) 「律师的话」

在会见室第一次见面时,那位学生甚至说不清自己到底涉嫌什么。

当我用中文对他说"我从头把你现在的罪名解释给你听"时,他脸上的表情我至今记得。那不是松了口气,而是终于能喘上一口气的样子。

承办多起涉外刑事案件后,我有一个体会:因为没有有利事实而败诉的情形,远少于"有事实却没有语言把它说出来"而败诉的情形。

冤屈如果没有被翻译出来,就不会留在卷宗里。填补这道缝隙,我认为正是会中文的律师应做的事。

8) 「咨询指引」

海答律师事务所位于首尔江南区鹤洞站附近。

本人金武龙律师毕业于北京大学法学院,可用普通话与委托人直接沟通。持有韩国大韩律师协会认证的刑事专门律师资格,并担任首尔地方警察厅指定的电信诈骗被害人法律援助律师。

中国人刑事案件,尤其是羁押与保释案件,时间本身就是辩护权。等待翻译的那几天,有时足以改变结果。

如果您的家人或朋友在韩国面临刑事程序,请先把情况告诉我们,用中文沟通也完全没有问题。目前还剩哪些程序、有哪些可行的选择,我会为您如实说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