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 집행유예 

"실수였는데, 이게 이렇게 무거운 죄인가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분들께서 거의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화죄의 법정형을 처음 확인하는 순간, 대부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십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놓는 행위는 형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더라도, 초범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런 조건 속에서 진행했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한 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핵심 논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 A씨가 가족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시간,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안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져 있던 상태에서 방 안의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 A씨는 놀라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껐고, 함께 있던 동거인에게 소방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첫 상담에서 "제가 사람을 해치려던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에서 실무상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단형의 하한 자체가 높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사람이 주거로 쓰는 건물에 불을 놓는 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수에 그쳐 형이 감경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이 사건은 처단형의 아래쪽 끝에 최대한 가깝게 선고를 받아내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고의'의 범위입니다.

A씨는 주택 전체를 태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을 뿐 건물을 소훼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에서 이 지점이 가장 자주 갈리는 부분입니다.

1) 다툴 부분은 다투되,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다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주장 하나에만 사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배척될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 변론을 처음부터 병행해 준비했습니다.

2) '스스로 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A씨가 스스로 불을 껐고, A씨의 요청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이 사실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시간 순서와 각자의 행동을 정리해, 소화와 신고가 A씨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기록에 일관되게 남도록 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A씨가 당시 처해 있던 심리적 상태와,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해 온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A씨 본인보다 가족분들의 협조가 컸습니다.

4) 유사 사건들에서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참고했습니다.

방화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수행하면서, 어떤 사정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어떤 주장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표가 없다는 것은, 곧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판단의 폭을 좌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선처 호소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만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를 부인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소되기 쉬운 물건에 불을 붙였고 주변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초범인 점,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끈 점, A씨의 요청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점, 미수에 그쳐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고형은 그 하한에서 정해진 셈입니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은 화재의 규모, 건물의 구조, 거주자의 수, 사후 조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고 후에 A씨 어머니께서 복도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떤 말도 잘 맞지 않더군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변론이 진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운 핵심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결국 양형 판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항목별로 나뉩니다. 하나가 무너졌다고 사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축을 함께 세워두는 편입니다.

방화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다 보니, 검색만 하시다가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남겨두어야 하는지만 정리되어도 훨씬 덜 막막해지십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비롯한 형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건을 맡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만다린) 상담도 통역 없이 직접 가능합니다.

火是自己点的,也是自己灭的——一起现住建筑物放火未遂案

"我不是故意的,这罪名怎么会这么重?"

因现住建筑物放火未遂案件前来咨询的当事人,几乎都会这样问。

当他们第一次看到放火罪的法定刑时,脸色通常会立刻变了——对有人居住的建筑物放火,韩国刑法规定的是无期徒刑或三年以上有期徒刑。

即便实际损害不大,即便是初犯,也是如此。

今天想谈的,就是在这样的条件下承办的一起现住建筑物放火未遂案件。不过要先说明:我们在这起案件中提出的核心主张,最终并未被法院采纳。我想聊的,恰恰是结果为何仍然改变了。

「您是否也有这样的困扰」

一位二十出头的男性当事人 A 先生在家人陪同下来到事务所。

凌晨时分,他在自己居住的多户住宅内,处于心理状态严重崩塌的情况下,点燃了房间里的一个纸箱。

但看到火势起来后,他受到惊吓,自己倒水将火扑灭,并请同住的人拨打了消防报警电话。

所幸火势没有蔓延,并未造成实际损害。然而,A 先生仍以现住建筑物放火未遂的罪名被提起公诉。

A 先生完全没有前科。第一次面谈时他说:"我又不是想伤害谁,为什么会变成这么重的罪?"

「问题出在哪里」

现住建筑物放火未遂案件在实务中,难点主要有两个。

第一,处断刑的下限本身就很高。

现住建筑物放火罪(对他人居住使用的建筑物放火)的法定刑为无期徒刑或三年以上有期徒刑。即便因未遂而减轻,本案的处断刑幅度仍为有期徒刑1年6个月至15年。

而缓刑的前提是宣告刑在3年以下。也就是说,这起案件必须尽可能贴着处断刑的下限量刑,缓刑的可能性才会打开。回旋余地几乎没有。

第二,"故意"的范围。

A 先生完全没有烧毁整栋住宅的想法。我们据此主张:他只是点燃了纸箱,并无烧毁现住建筑物的故意。

但刑法上的故意包含"未必的故意"。即使并不希望某一结果发生,只要认识到有可能发生,并容忍了这一危险,仍可能被认定为具有故意。

现住建筑物放火未遂案件的胜负,往往就在这个点上分开。

「金戊龙律师是这样处理的」

1) 该争的争,但同时立起了两条主线

我判断否认故意的主张具有争的实益,因此提出了这一主张。但我没有把整起案件押在这一点上。我以该主张可能被驳回为前提,从一开始就同步准备量刑辩护。

2) 把"火是自己灭的"这一事实固定在卷宗里

这起案件中最关键的事实,是 A 先生自行扑灭了火,并且报警是应他的要求进行的。

如果侦查阶段的陈述前后摇摆,这一事实就会被模糊掉。因此我从初期就按时间顺序梳理各方行为,确保"灭火与报警源于 A 先生本人的判断"这一点在卷宗中始终保持一致。

3) 用材料支撑再犯危险性低这一判断

我将 A 先生当时所处的心理状态,以及此后在专业人士协助下逐步恢复的过程整理成书面材料提交法院。这一部分,家属的配合起了很大作用。

4) 参考了类似案件中真正被采纳的是什么

在多次承办放火类案件的过程中,我整理过哪些情节会被实质性地纳入量刑考量,哪些主张只会流于形式。

现住建筑物放火未遂属于未遂犯,不适用量刑基准。没有基准表,意味着辩护人提交的材料在很大程度上左右判断的幅度。所以我没有做抽象的宽大请求,而是只把可以查证的事实逐项整理成意见书。

「结果」

先说准确的部分:否认故意的主张未被采纳。

法院认为,他点燃的是极易燃烧的物品,火势蔓延至周边的可能性相当高,因此认定其具有未必的故意。

即便如此,法院仍对 A 先生判处有期徒刑1年6个月,缓刑3年,并命令接受保护观察及履行80小时社会服务。

判决书中列为有利情节的包括:系初犯;自行倒水扑灭火势;报警系应其要求进行;犯行止于未遂,周边未产生其他损害。

考虑到处断刑的下限为1年6个月,可以说宣告刑正是落在这一下限上。

不过,现住建筑物放火未遂案件的结论会随火势规模、建筑结构、居住人数以及事后处置而有很大差异。我无法保证这一结果会在其他案件中重现。

「律师的一句话」

宣判后,A 先生的母亲在走廊上哭了很久。

我只是在旁边站着。那种时刻,说什么话都不太合适。

每次想起这起案件,我都会重新思考"辩护输掉"这件事的含义。我们立起的核心主张被驳回了。但为准备那一主张而梳理出来的事实关系,最终成了量刑判断的素材。

法庭上的输赢是按项目分开计算的。一项塌了,并不等于整起案件塌了。所以我习惯从一开始就同时立好第二条、第三条主线。

最后补充一句。这类案件的背后,往往不只有法律问题。如果您此刻内心非常煎熬,也许在见律师之前,还有更该先见的人。先向专业的心理健康机构求助,同样是一个选择。

「咨询指引」

放火类案件因法定刑很重,很多人只是不断地搜索,结果反而更加恐惧,时间就这样流走了。

其实哪怕只是弄清楚案件目前处于哪个阶段、该优先保留哪些材料,心里也会踏实很多。

如果您正为现住建筑物放火未遂等刑事问题困扰,欢迎随时联系。即使最终没有委托,我也会为您梳理清楚当下最需要采取的措施。

我毕业于北京大学法学院,可以用中文直接沟通,无需翻译人员在场。在刑事案件中,一句话的措辞差异有时会直接影响案件走向,这一点尤为重要。

金戊龙 律师 · 法务法人 海答 HAEDAP(首尔江南区鹤洞站附近) · 大韩律师协会认证 刑事专门律师 · 首尔地方警察厅指定 电信诈骗被害人法律援助律师 · 北京大学法学院毕业 / 中文(普通话)母语水平 · 汉阳大学、中央大学 客座讲师 · 主要领域:刑事辩护、家事与离婚、继承纠纷、交通事故、涉华人刑事案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