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6회차는 실형인가요? 재범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형 여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고 이번이 6회차라면 “이번에는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6회차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2회차 사건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단순히 적발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거나 이번 사건에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6회차라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6회차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반복성입니다.

법원의 관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반복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실형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운전거리가 짧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섣불리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됐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사건의 형량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문제와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지, 과거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 사건에서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정상참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다짐을 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교육, 가족의 관리와 감독 등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작정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라면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자체가 중대한 불리한 사정인 만큼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과거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과 기존 판결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