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내 신체접촉 인정될 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업무상 지위에 차이가 있는 관계라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직장 내 지위나 고용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위력’입니다.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처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직장에서의 직급이나 인사권, 업무상 영향력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직원, 상사와 부하직원, 관리자와 근로자 등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까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피의자의 지위가 피해자의 업무나 인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접촉 부위와 정도, 당시 대화,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실제 위력이 존재했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을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졌거나, 업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라면 당시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직장 내 추행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 CCTV,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체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무상 관계와 당시 상황, 신체접촉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단순히 직장 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업무상 보호·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이 존재했는지,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 처음 사건을 정리하기보다는 고소 내용과 당시 업무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이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